지자체에서 ‘니트족 문제’를 다루기 어려운 이유 최근 ‘쉬었음 청년’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언급될 만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낀 것은 지자체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에는 여러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왜 지자체에서는 니트족 문제를 정책 의제로 다루기 어려운 것일까. 1. 니트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자체에서 니트족 문제 자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니트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이를 단순히 최근 2~3년 사이 나타난 청년 문제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니트족의 개념이나 관련 정책 흐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니트(NEET)라는 개념은 이미 1999년 영국 보고서에서 등장한 개념이며 여러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다뤄왔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 문제가 청년층에만 머무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