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 시스템, 투명성을 위한 장치인가 출처: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 홈페이지 https://www.gg.go.kr/onnuri/view.do?no=345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는 경기도가 구축·운영하는 정비사업 관리 시스템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비리 문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해당 포털은 조합(추진 위원회) 홈페이지 조합 업무지원 시스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 대상 자료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합 승인 구조의 한계 온누리 시스템은 조합원이 조합에서 공개한 자료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 측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는 ...